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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26억 원 투입... 81개교에 명상숲 조성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 서울 도심에 깜짝 등장
외국인 관광도 이젠 ‘전문화’ 시대 열려
열화상 카메라, 검역의 1차 방어선 보조장비로 유용
신종플루의 위협과 함께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로 의료 종사자들과 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열화상 카메라 사용이 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공공장소의 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현상의 일환일 수 있는 체온 상승 여부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비접촉식 방식의 열화상 카메라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신체 발열을 스크리닝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의 지연 없이 추가적인 감염 또는 질병 확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이러한 공중 위생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계측기 회사인 플루크(FLUKE)의 열화상 카메라는 공항, 병원, 학교, 공장, 경기장 행사 및 컨벤션, 기타 공공 집결 장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국플루크(www.fluke.co.kr) 전하연 대표는 “Fluke 열화상 카메라는 피부의 온도를 포함한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은 열화상 카메라의 화면에 컬러 색상으로 표시된다. 또한 매우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색상 경보 기능 사용시 임계값 (38℃ 또는 100.4ºF)을 초과하면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즉시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역 담당자들이 발열 환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FLUKE 열화상 카메라 모델중 TI400 모델은 레이저를 활용한 LaserSharp™ 자동 초점 기능으로 공공장소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특허 받은 IR-Fusion® 기술로 100% 열화상, 혼합된 이미지, 100% 가시 이미지 등 모든 이미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SmartView® Mobile 앱을 활용한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카메라의 이미지를 PC, iPad 또는 iPhone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HDMI단자가 있어 사용자가 외부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FLUKE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02-539-6311, 팩스 02-539-6331, 이메일 info.kr@fluke.com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fluke.c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플루크 소개 플루크는 다국적기업으로서 미국 워싱턴주 에버릿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100여개의 제조 판매 대리점을 두고 있다. 일반전기, 전자 산업분야에서 교정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튼튼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기계·부품소재·로봇 미래형 산업 한자리에…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개최
영남권 기계·부품소재·로봇 분야 대표 전문전시회인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9개국 342개 사 854부스 규모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제9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제3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과 동시 개최하여 타이틀에 걸맞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구매상담회, 해외 50여 개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마련되어 국내·외 시장 진출 거점 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각종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15회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그동안의 축적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참가기업의 수가 매년 증가되어 올해는 179개 사 486부스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12년 대비 30%↑, ’13년 대비 10%↑) 올해 행사는 ‘첨단공구 도시, 대구’에 걸맞게 한국 OSG, 일본 탕가로이, 독일 WIDIA, 올텍아이엔씨, 리슨트 등 세계 유수의 공구업체들이 참가하며, 공장자동화관 및 공작기계관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삼익THK, 대성하이텍, 덕산코트랜을 비롯하여 대만의 HIWIN, 일본의 산요전기, 산쿄제작소, 독일의 KARCHER 등이 참가한다. 그 밖에 일본 쿠마모토기계조합의 6개 사가 공동관을 조성하고,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도 청두기계협회사 25여 명이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본, 중국과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단지 대경지역본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지역 대부분 부품소재 관련 기관에서 공동주관하여 부품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낄 수 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항공부품국산화를 위한 부품전시 및 상담장을 구축한다. 또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자동차 튜닝 부품관’은 남산동 자동차골목의 대표 튜닝업체들이 참가하여 튜닝카와 첨단적인 튜닝부품을 선보일 예정이고, 특히 튜닝부품의 선두주자인 오토크로바가 대규모의 부스로 참가하는 등 이번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서는 최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구는 로봇산업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건립, 로봇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제3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은 산업용 로봇, 의료로봇, 수중로봇 등 대폭 확대하여 국내외 유수 바이어를 맞을 예정이다. 산업용 로봇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일본 “야스카와전기”를 비롯해 프랑스 감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ALDEBARAN",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업체 ”유진로봇“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로봇기업들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으로 국내외 로봇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첫 국제대회로 개최되는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대회는 해외 4개국 20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가하게 되며, 국내외 로봇 분야 석학 10명이 강의하는 국제 로봇전문가 포럼, STEAM 로봇페스티벌 등도 동시 개최된다. 이번 로봇전은 전시회, 컨퍼런스, 이벤트의 3요소를 담아낸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람객들은 3층 로봇전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함을 더해 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여기업과 바이어 간의 신규시장 창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 대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계금속산업이 한 단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amex.co.kr)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 참관할 수 있다.
레이더 보다 12배 빠른 항공기 위치탐지, 국산화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업체인 ㈜아이엔텍이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국산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항공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성능적합증명서를 11월 21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ing)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시스템 * (성능적합증명) 제품 성능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항공법 제80조의2)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은 항공기가 송신하는 위치 정보를 다수의 지상 수신기가 확인하여 관제화면에 표시해 주는 신개념 시스템으로, 미국·유럽 등에서는 레이더의 단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송신장비의 항공기 탑재 의무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상장비의 구축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성능적합증명 검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약 4개월(2014.7.~2014.11.) 동안 시스템 설계, 제작, 성능시험 등 42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특수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검사에서도 성능이 확인되었다. * (성능검사 대상시설) 수신기, 서버, 모니터장비 등 3개 시설 ㈜아이엔텍 강석엽 대표이사는 “이번 성능적합증명서 취득으로 국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면서 “2015년 국내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레이더와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의 복합 운영을 통해 항공기 위치탐지를 강화함으로써 완벽한 항공안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성능적합증명서 발급 기념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1일 김포공항에서 개최된다.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11월 2일(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총망라한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이하, IPCC 종합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 이에,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IPCC 과학적 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가 정책 활용 증진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1월 19일(수) 더플라자(지하2층 그랜드볼룸)에서 14시부터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PCC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공유하며, 국내 기후변화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포럼에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의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부의장은 내년 9월경에 선출 예정인 차기 IPCC 의장의 후보로 출마 예정에 있는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IPCC의 역할과 의미를 폭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IPCC 종합보고서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유위니아(주), 삼화페인트공업(주), LG하우시스 등의 기업과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에 필요한 물품제공과 자원봉사 등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용이 유예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유해물질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법 적용 전까지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며, 진단 결과 영세하고 열악한 일부 시설에 대해 친환경 페인트, 벽지, 장판 등으로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다. 환경안전진단 사업은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5,000 개소를 진단하고 100 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110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1.6% 증가하면서 1999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이래 최초로 1억명을 돌파 *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의 등록고객수는 4,559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6.1% 증가하여 전체 증가세를 주도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 증가에 힘입어 전체 등록고객중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56.9%)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14년 3/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6,645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36조 7,13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2.8%, 2.5% 증가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은 3,161만건, 1조 8,23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7.6%씩 증가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
2014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
2014년 상반기(4월)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의 임금근로자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이며, 포괄범위, 당연가입 대상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등 행정자료와 다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68.9%(0.8%p), 건강보험 72.0%(1.0%p), 고용보험 68.8%(2.1%p)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음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직업별로는 관리자가, 3개월 평균임금수준별로 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음 16개 시·도별로는 경상남도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음 * 지역의 광제조업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농림어업 비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음
손해사정제도 운영개선방안 국회세미나 성료, “손해사정제도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오늘(11/20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의 주관자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1997년에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업계의 이익에 편향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크다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 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게 구분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다른 발제자인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는 해결이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 원인의 해결없이 부분적 해결 노력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입법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적절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50% 이내의 자기손해사정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영남손해사정 박삼수 대표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고, 이어서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가 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업계편에서 토론자로 나온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본부장은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의 핵심업무로 손해사정업계와 서로의 역할 설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0%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 선임할수 있다고 안내토록 규정하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금융위원회 김동현 보험과 사무관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30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소프트웨어 핵심인력 신입사원 채용 시, ‘현장 실무 경험’·‘전공 지식 및 보유 기술’ 중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11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SW산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돈 박사는 SW산업 핵심인력의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핵심인력 육성현황을 제시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소프트웨어 핵심인력 신입사원 채용 선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현장 실무 경험이 36.2%로 가장 높았고, 전공지식(35.5%), 태도 및 성격(8.6%), 학력(7.9%)이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비중이 48.0%, 만족하지 않는다가 21.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상돈 박사는 “SW인력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역량강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기특성화 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교과 과정을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기업의 지식과 좋은 일자리 - 기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반가운 박사는 기업의 지식축적 행위와 좋은 일자리 제공 행위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기업 간 파급효과 관점에서 설명했다. 기업이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고숙련·고임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의 저숙련과 재벌대기업의 고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돼, 재벌대기업의 일자리는 고임금화 되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저숙련·저임금화를 야기하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다. 반가운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성장도 도모하는 장기적 접근보다는 기업 간 관계에서 시장지배력 차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축적, 특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작동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숙련과 보상’을 주제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양정승 박사는 근로자의 숙련이 기업에서 임금의 형태로 보상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양정승 박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경력증가에 따라 드러나는 숙련수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숙련은 근로자에게 체화되는 반면, 임금의 지급은 고용주가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비대칭성이 완화되지 않고 영속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숙련에 대하여 보상을 피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제로 시장을 통해 해결돼야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숙련형성을 위한 유인(incentive)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승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장는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초과이윤공유제 등의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숙련-고숙련 인력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숙련인력은 저임금-고임금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숙련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경로(occupational mobility)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석·박사 88만 여명·전문대졸 43만 여명, 필요 인력보다 많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보고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직업사전을 활용하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 인력 대비 실제 취업 인력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은 43만 여명, 석·박사는 88만 여명 필요보다 더 많은 인력이 취업해 있었다. 40세 이하 취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은 70만 여명, 석·박사는 45만 여명 실제 필요 인력보다 취업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등 고졸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60만 명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별 졸업생과 관련 직종별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에서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으며, 사회복지학·보건학 전공과 연극·영화학과·영상예술학 전공 등만이 인력 수급이 적정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석·박사 학력의 증가는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표출로 볼 수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력에 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대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성검사를 보완·강화해, 중등학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 선별 도구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근당-건국대병원 ‘오페라 희망이야기’ 열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공연에서 노블아트오페라단이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종근당의 ‘오페라희망이야기’는 지난 6월 화순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공연을 진행한 노블아트오페라단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오페라 ‘리골레토’와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유명 오페라, 영화 삽입곡(OST), 뮤지컬 테마곡을 앙상블로 들려줬다. 곡마다 재미있는 해설과 연기를 곁들여 환자들과 내원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환자는 “공연이 펼쳐지는 1시간만큼은 환자가 아닌 관객으로 음악에 몰입하며 고통을 잊을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찾아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수입이 끊겼다. 아이의 생부 이재화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정도지만, 이재화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출산으로 수입이 끊긴 도보리는 이재화나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8주년 기념 심포지엄(‘미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 법 개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생기록의 차단과 미혼모 부양’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독일 민법은 인신 기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경우에 따라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 가족법의 입법례도 소개했다. 한편,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는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2015. 3. 25.부터 시행이 예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손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그 요건과 기간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배 부장판사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가 연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 전문 엄경천변호사(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법무법인 가족)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부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행 민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혼모와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의 부양료를 정할 때 부양료를 돌보아야 하는 미혼모의 부양도 함께 고려한다면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부양의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민법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종전 학설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의 규정(민법 제6편 친족 중 제7장 부양)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종전 학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직계혈족간 부양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와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의 부양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부양료(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그 부모(조부모)는 재산이나 수입이 상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친)는 부양료(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의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 사례에서 도보리는 이재화를 상대로 딸의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딸을 돌보기 위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재화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도보리는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발견한 법이 예측가능성이 없을 때 법치주의 원리상 법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법질서가 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familytimes.co.kr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디자인과 음식문화’의 여덟번째 호호락락데이 열려
노사발전재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조간부 워크숍 개최
여가부,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 눈높이 정책’ 정부정책으로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21일(금)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최종 발표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회의체로 2005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지난 5월 출범식 때 전국 청소년 위원들의 주도 아래‘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로!’로 선정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위원들은 지역별 회의, 워크숍,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의 활동과 예비회의 등을 통해 총 4개 분야 31개 정책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 최종 채택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이번에 발굴·제안된 정책 과제 중에는 △청소년 안전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가칭)‘안전누리존(Zone)’ 설치·운영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선거공약 제안 및 평가제도 도입 등 청소년 안전과 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들이 많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위원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은 선배들로부터 활동 경험담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할 계획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인 박제연(제주 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1년간 토론 및 과제 연구,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사회와 청소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이러한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리더쉽 향상과 역량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는 총 357건으로 이중 316건의 정책 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에 제안된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공모전 실시’라는 정책과제는 2013년 ‘청소년 꿈 대회’로 이어져, 청소년이 직접 기획·진행·평가까지 하는 공모전으로 실현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올해 발굴·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도 창의적이고 시행 가능한 과제들이 많아 실제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높은 수용률을 보여 기대가 크다.”며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과제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중국은 세계의 시장으로, 한국의 중국수출은 아직 세계의 공장에 초점’
대중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호황기인 2000년대 중반 대중 수출은 연간 30% 가량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에는 16.6%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0.7%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의 부진은 전체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1. 대중 수출 흐름 중국 수입 품목,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변화 대중 수출이 부진한 요인을 ▲중국의 수입이 줄어서 발생하는 수입변동요인 ▲우리주력 품목이 중국에서 수입 비중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상품 구성 요인 ▲우리 제품이 다른 수출 국가에 비해 점유율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시장 점유율 요인의 세 가지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2002~2007년에 비해 2010~2014년 동안 대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수입 변동 요인이다.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24.5%에서 점차 둔화되어 올해 2.1%에 그쳤다. 중국 수입이 둔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구성 요인 역시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상품 구성 요인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수입 품목은 점차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기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의 중국 수입은 중국 평균 수입 증가율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시장 점유율 요인은 소폭 플러스 증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제 3국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우리 수출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점차 미미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제 3국가와의 경쟁에서 점유율 변화는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업체들의 석유화학, 자동차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졌으며 전기전자, 액정디바이스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중 수출 부진은 제 3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중국의 수입부진과 내부의 변화에 의해 수입 품목에 구성이 달라진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성장 방식의 변화: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중국 수입이 우리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성장 방식의 변화, 두 번째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이다. 중국 성장방식의 변화는 ‘신창타이(新常态)’라는 용어로 압축될 수 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 감속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고 진단하며새로운 상태라는 개념의 ‘신창타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일보 및 주요 언론이 정리한 ‘신창타이’는 ▲ 연평균 7~8%의 중속성장 단계로 진입 ▲ 과거수출과 투자 중심이 아닌 소비 서비스업 등 중심의 구조개선 ▲ 과학기술 혁신이 향후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 ▲ 금융시스템 안정화다. 신창타이의 네 가지 특징 중 중속성장, 구조 개선,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부진과 가공무역 감소 수출과 투자 중심이 아닌 소비,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조 개선을 이행한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경제가 그동안 고성장 할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 중 하나는 중간재를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었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왔고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 세계의 생산기지가 집결되면서 자본투자가 확대되고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중국 수출 증가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둔화되어 올해 5.1%에 그친 바 있다. 수출 둔화는 주로 단순 조립 가공무역 분야에서 이루어져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5%에서 올해 32.0%로 감소했다.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너무 빠르다. 2001년 북경을 기준으로 152달러에 불과했던 한 달 평균 임금은 올해 522달러로 무려 243% 상승했다. 중국의 고령화로 201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력난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요인도 가공무역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기 위해 1999년 이후 십여 차례 가공무역 품목을 정하고 조정해왔다. 2010년에 44개 품목을 추가한 금지/제한 품목은 각각 1,803개 (HS10단위), 500개로 주로 방직, 가구 등 노동 밀집형 저 부가가치 산업 품목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 우리 수출은 그동안 중국이 세계 경제의 공장 역할을 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때 우리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50%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생산 단계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본재 수출 비중이 61.9%로 소비재(5.5%)나 원자재(3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이 다소 주춤해지자 2002년~2012년 연평균 30%씩 증가해 온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은 올해 들어 1.8%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원자재, 소비재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1월~9월 대중 수출 감소분(-0.7%) 중 자본재의 대중 수출 성장 기여도는 -1%로 대중 수출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 내에서 수입유발 효과 큰 품목 비중 둔화 중국은 내수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점차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의 소매 총액 기준 소비는 여전히 연평균 10%를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신창 타이는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증대와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제 13억 5천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의 시장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시장 변화는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구재 소비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소비에서 내구재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33.8%에서 최근 15.8%로 하락했으며 대신 서비스 비중이 점차 높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3차 산업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추월했다. 중국 전체 소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도시 주민의 일인당 소비 지출을 보아도 교육, 문화, 오락 서비스 지출이 가전제품 등 내구재 지출에 비해 더 빨리 늘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내구재 보유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도시가구의 가전 보유량을 보면 이미 수 년 전에 냉장고, 세탁기는 90%, TV는 100%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환경의 영향도 내구재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의 이구환신(以舊換新)과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의 보조금 지원으로 약 4~5년간 약 1조 위안 규모의 가전이 판매된 바 있다.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서 내구재 수요 증가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소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전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했다. 올해 9월까지 중국 가전 소비의 증가율은 8%로 지난해 증가율 17%를 하회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1년에 정부의 자동차 이구환신 등 구매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었고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1,70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7%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가 12.7% 증가한 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도 내구재 수요 부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부동산 거래와 주택 가격은 모두 둔화되고 있는데 1~9월 전국 상품방 주택의 판매 면적은 10.3% 감소했으며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연속 6개월 째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가구와 같이 주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구재 소비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구재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변화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구재 수요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유발되는 수입은 서비스 수요 한 단위가 늘어날 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국제산업연관 분석(World Input Output)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전기전자, 자동차의 수입 유발계수가 35개 부문 중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내 소비가 부진한 품목이 수입 유발 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상당부분 내구재 수요와 관련이 크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 내구재 품목의 직접 수요뿐만 아니라 철강,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액정디스플레이 등 내구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소비의 서비스화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강화되는 중국 경쟁력 가전→소재→부품 순서로 중국 생산이 수입 대체 중국은 그동안 대규모 설비확장과 연구개발 투자, 정책적 지원 등을 통 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꾸준히 줄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 위기 이후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 중국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대는 가전부문에서 먼저 나타났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의 소재와 전자 부품, 정밀 부품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부문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가전의 경우 2008년, 소재는 2011년 그리고 부품은 2013년을 계기로 수입 규모가 뚜렷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전제품의 중국 수입액은 2008년 35억 달러를 정점으로 올해 27억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재 수입은 2011년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에 있으며 부품 수입은 2013년까지 수입이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의 자국 내 생산이 순차적으로 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와 현재까지 자급률 추이를 보더라도 가전에서 소재, 부품 순서로 중국 자급률이 높아졌다. 중국 가전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가전 생산에 있어서도 중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2009년 이미 90%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자급률이 70%를 넘어섰다. TV 및 디스플레이 부품의 경우 2009년에는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4년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① 가전시장, 중국업체들의 잠식 이미 상당한 수준 가전제품은 조립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후발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품목이다. 글로벌 기업의 OEM으로 시작한 중국 기업은 점차 기술력을 확보해 가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확대하였다. 글로벌 기업보다 유통 관리와 AS 관리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성장해 나가며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냉장고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 점유율은 2010년 60.8%에서 2012년 64.5%로 상승한 반면 한국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14.3%에서 10.3%로 하락한 상황이다. 중저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중국 로컬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혹은 추월했다.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2010년 38.3%에서 2012년 48.5%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61.7%에서 51.5%로 둔화되었다. 또한 올 상반기의 50인치 TV 시장 내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74%로 글로벌 브랜드보다 48%p 앞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의 대중 가전 수출 금액이 둔화되었다. 가전 수출은 2008년 20억 달러 규모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후 점차 규모가 위축되었으며 올해에도 2008년 수출 금액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어컨과 TV 품목에서 최근 수출이 크게 둔화된 바 있다. 중국 가전 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 가전회사인 하이얼은 최근 글로벌 사업을 위해 GE의 가전부문 인수를 고려 중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던 중국 TV 제조업체 하이센스(Hisense)는 2010년부터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미국 등 선진국 가전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시장 점유율은 낮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제품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의 빠른 상승과 막대한 자본력에 기반한 마케팅 투자, M&A 시도 등의 움직임을 보면, 브랜드 파워 제고로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는 곧 한국의 가전 수출이 대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대 세계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소재: 석유화학과 철강분야, 중국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설비에서 생산 본격화 대표적인 소재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 되어 왔다. 중국 기업들이 장치 산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철강의 경우 2002~2003년 사이 설비투자 규모가 연평균 두 배씩 빠르게 확대되었다. 석유화학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설비투자와 더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으로 신증설이 진행되어 투자 규모가 한 차례 더 확대 된 바 있다. 대규모 설비투자의 효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석유화학의 주요 품목인 에틸렌의 경우 2003년만 해도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어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 4위(590만톤)를 기록했으나 2012년 중국 생산량은 1,630만톤으로 한국(840만톤·4위)을 훨씬 앞지르며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철강의 경우 2008년 연간 5만톤 수준이었던 중국의 생산량이 2014년에는 8만 3천톤씩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 철강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소재 산업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이제는 세계 시장의 공급 규모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중 소재수출은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소재 수출은 2011년 258억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연평균 40%에 가까운 수준에 달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 조선업을 제외하고 최근 가장 큰 폭으로 대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품목이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소재 산업이다. ③ 부품: 중국의 본격적인 한국 추격 시작 앞서 분석한 가전이나 소재 산업과 달리, 부품 산업은 아직까지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중 부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점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부품 소재 수출에서 1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이 올해 각각 10%, 11.9% 증가하며 수출을 이끌었다. 그러나 개별 품목 중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약진하는 부문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품목은 디스플레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아직 기술력은 미진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기본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했고 생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문이다. 지난 5년 사이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자급률도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중국 광학전자업계 협회는 올해 중국의 국산패널 자급률이 처음으로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실제로 중국 내 BOE, CSOT 등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중심으로 2011년부터 8세대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10세대와 OLED 패널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올해 디스플레이 대중 수출은 약 10%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대중 직접 투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중국기업에 의한 시장잠식도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상위 수출 품목인 만큼 전체 대중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 반도체의 경우 아직까지는 중국의 기술역량이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IHS 아이서플라이(iSuppli)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미세 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대비 2세대 정도 뒤쳐져 있고 순수 중국자본에 의한 실제 공급률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 등 주요 부처는 지난 6월에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 후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투자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약 1조위안(180조원) 가량을 향후 10년간 나누어 투자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2,3위 반도체 개발 업체를 강제 통합해 대형 개발 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중국정부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형 글로벌 AP 기업인 퀄컴에 대해 중국 시장 내 시장 독점행위를 했다는 반독점 조사를 시행하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인 칭화유니(Tsinghua Unis)그룹은 유명 반도체 업체 스프레드트럼(Spreadtrum) 커뮤니케이션스와 RDA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바 있다. 민간 업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퀄컴의 AP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형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들도 반도체 설계 업계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ZTE는 반도체 설계팀을 꾸려 독자 AP 개발에 착수했고 레노버는 지난 2월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업체인 ARM 사장 출신을 이사로 영입하며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향후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 채널 다변화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의 유통 채널 다양화 역시 중국 내 부품 조달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내 통신 및 물류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중국 내 기업간 거래(B2B)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했다. 이는 전자부품이 규격화, 표준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원가를 줄이고 또 비교적 적은 양의 다양한 부품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중국 온라인 B2B 기업은 총 1만 2천개로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장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대형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com)의 경우, 전세계 약 190개 국가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향후 중국 부품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한국 부품 기업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스마트폰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 중국의 3G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은 이동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천위안(약 18만 원) 핸드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도 제고되었다. 지난해 6월 화웨이는 6.18㎜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폰 ‘어센드 P6’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뒤쳐지지 않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3분기에는 중국판 애플이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 3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중국기업은 저가시장 뿐 아니라 중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2천 위안 이상의 중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는 점유율 격차를 2012년 74%p에서 올 상반기에는 40%p로 좁혔다. 중국 기업의 이같은 약진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꾸었다. 중국 글로벌 시장연구기관 트렌드포스(Trend Force)와 소비자조사기관 AVANTI의 중국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다음 번 구매할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요 로컬 브랜드(화웨이, 샤오미, 레노버)의 구매 의향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2012년 11.9%에서 지난해 20.3%로 늘어났다. 중국기업이 중저가 내수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고가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높인 경험은 향후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값진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올해 2분기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늘어난 9.5%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물론 1위와의 격차는 30%p 이상 나지만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그 격차도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두바이 공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화웨이 광고를 접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 내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움직임은 한국 기업과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4. 맺음말: 제 3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추가 타격 우려 중국의 성장 방식 변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대중 수출을 제약해 온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라는 전세계적인 흐름가운데에서 내수 중심의 신창타이는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거대 내수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활용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 추세도 계속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 제 3국과의 경쟁 여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화 약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전체 수출 측면에서는 아직 엔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중국 시장에서 첨단부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엔저 효과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높은 품질을 확보한 일본산 부품을 공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업체 ZTE는 고급 모델을 위해 일본 샤프에서 디스플레이를 사오고 소니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의 경우 엔화 약세로 중국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14.5%에서 14.9%로 소폭 확대된 반면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3.0%로 둔화되었다. 올해 1월~9월 중국의 일본 자동차 수입은 40% 이상 빠르게 증가했으나 한국 자동차 수입은 3% 수준에 그쳐 엔저 효과가 중국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완 관계를 이용한 대만기업의 비중확대 우려도 크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대만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같은 중화권을 선호하는 차이완 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샤오미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 부품수출이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 증가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대중 수출 부진으로 전체수출의 활력도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수출은 이제 중국의 성장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품목 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은 여전히 자본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둔화된 바 있다. 우리 수출이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다른 소비재 부문도 계속 개척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한류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중국 수요 유치 노력도 가속될 필요가 있다.[LG경제연구원 이지선,남효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발전硏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경제적 지원정책 뒷받침되야”
충남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농어촌 벽·오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인 교통권마저 재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 책임연구원과 유준일 연구원은 충남리포트 138호에서 충남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주부, 장애우 등이며, 이들의 통행패턴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회 정도 버스를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고정된 노선·시간에만 운행했던 버스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이하 DRT)’라고 하는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운영방식으로써 버스와 같은 대량수송과 택시처럼 집 앞까지 운행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체계로 보면 된다. 결국 이용수요가 고정적인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시스템이고, 이때 차량의 크기는 대형버스가 아닌 승용이나 승합차가 적합하다고 했다. 이에 김원철 연구원 등은 “DRT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서비스의 만족도(원하는 시간대에 이동, 버스 대기시간 감소, 정류장까지의 보행 불편 개선)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원활한 활동으로 노인 소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위험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의 위기대응 등 지역 안전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 1월에 연구진이 부여군 외산면과 당진시 대호지면 등에서 실험했던 기존 버스와 DRT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여군에서는 DRT가 98.6%, 기존 버스가 60.4%로 나타났고, 당진시에서는 DRT가 97.6%, 기존 버스가 74.9%로 나타나는 등 기존 버스보다 DRT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DRT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버스운행체계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DRT 운행에 대한 노하우가 축척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버스체계와 DRT 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버스운행정보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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